[공정언론뉴스] 방위사업청은 2020년 한 해 동안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부품 국산화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타 부처와 협업하여 국산화 과제 발굴, 무기 체계별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1년 예산으로 약 880억 원을 투자하여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관리규정과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수출지원, 다체계 국산화 부품 적용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 승인 품목(E/L품목)의 국산화 개발 등 수출 연계형 부품 국산화 개발 제도를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내수 중심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했다면, 변경되는 제도에는 수출 가능성 및 수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체계업체(대/중견기업)와 협력업체(중소기업) 간 협력체계(컨소시엄)를 구축하면 체계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만들어진 부품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통해 다른 체계에도 활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고, 부품 개발 완료 후 다체계적용 부품을 식별하여 리스트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부품 개발 업체에 제공하는 국산부품 우선 활용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산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협력을 위해 산업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K-9 자주포 엔진 및 제어장치(350억 원, 60개월) 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군과 함께 KF-X 및 K-9 자주포 등 무기체계별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하여 부품 국산화 과제를 발굴하고, 개발 현안을 검토하는 등 국산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국산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수입부품 때문에 향후 방산수출에 제한되지 않도록 주요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수출 승인 품목(E/L 품목) 41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약 8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며 「부품 국산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기반 부품 국산화 육성 전략과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결속한 부품 국산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역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 부품 국산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2021년 2월에 시행 예정인 「방위산업발전법」을 근거로 하여 국산화 부품의 방산물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방산업체에게 시제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는 등 부품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비용 및 기술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특허청과 긴밀히 협업하여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중시되는 현재 환경을 고려해 기존 특허를 회피하는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소총 한 자루 못 만드는 나라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 자주포, 잠수함, 전투기 등을 국산화하여 수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시기에 첨단기술이 집약된 방위산업의 국산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뉴딜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