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이번 OECD 경쟁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개선한 경험과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들을 다양하게 활용한 경험을 널리 알려, 국제 경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선도할 예정이다.
이번 경쟁위원회 정기 회의(6.7∼11)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시장경쟁평가 방법론’에 관한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잠재적 경쟁’, ‘경쟁법 집행과 규제’ 등에 대해서도 각국 경쟁당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시장경쟁평가 방법론’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논의를 통해 우리 제도와 집행 경험을 국제 사회에 널리 소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등급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한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에 인센티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추진 중인 법ㆍ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산업별ㆍ시장별 경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집중도ㆍ진입장벽ㆍ가격변동추이ㆍ영업이익률 등 여러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과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저해요인을 분석한 경험도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잠재적 경쟁’, ‘경쟁법 집행과 규제’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해외 경쟁 당국들과 함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 회의 참석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및 시장경쟁평가 방법 등에 관한 해외 경쟁정책ㆍ법 집행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제도개선 및 법 집행 활동에 참고하는 한편,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