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
[공정언론뉴스]‘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주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노동-산업-인권이 조화롭게 고려되는 도 차원의 외국인력정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뒀다.
연구는 올해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기관을 맡았다.
구체적으로 도내 산업 분포와 지역여건에 따른 현황·특징 분석, 외국인정책 관련 쟁점·현안 분석과 더불어, 외국인노동자 고용주(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환경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벌이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력정책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 외국인정책 제도개선 및 고용·노동 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제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에는 김규식 노동국장 주재로 관계공무원과 연구진, 외부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다양하고 열띤 의견을 나눴다.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 전략과 경기도만의 특수성을 감안한 실태조사와 정책제안, 고도화·세분화되고 있는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인력 정책과 지자체의 역할 확대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해관계가 복잡한 고용·노동 환경과 정책의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최초의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산업과 노동이 상생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구진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