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 부산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오늘(7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혹독한 시기를 견디고 있는 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추가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3가지 방향을 두고 마련했다. 첫째, 집합금지·제한업종에는 추가 지원으로 부담을 한층 더 덜고자 했다. 둘째, 그간 정부와 시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고자 했다. 셋째,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금융의 문턱을 더 낮췄다.
특히 지난 12월 29일 발표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하여 피해보전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을 반영하고, 지역 민생현장의 실정을 고려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번 대책의 지원규모는 총 2,200억으로 직접지원 750억 원, 감면 150억, 금융지원 1,300억 원으로, 직접적인 수혜대상만 15만4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피해 직접지원 확대) 집합금지·제한 시설 중첩 지원 540억 원, 운수업계 사각지대 지원 70억 원, 관광사업체 및 문화예술인 지원 25억 원,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6.4억 원
먼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11만 곳에 대해 정부지원에 더해 업체당 100만 원, 총 110억 원을 지원하고,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집합제한 8만6천 곳에 대해 업체당 50만 원, 총 4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총 540억 원은 시와 구·군이 협력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매칭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운수업계의 경우 승객감소와 운행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1,6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 ▲마을버스 업체(54개)에 재정보조 등 총 25억 원을 지원하고 ▲그간 개인택시에 비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9,000명)에게 50만 원씩 총 45억을 추가 지급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지역 관광사업체(2천4백 여 곳) 및 ▲문화예술인(2천6백 명)에게 긴급 경영안정, 생계지원을 위해 각각 50만 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진단검사로 일시 자가격리된 취약노동자(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고용종사자 2천8백 명)에게도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23만 원씩 총 6억4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해소)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연장(3차) 150억 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48억 원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미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분 50%를 감면한바 있는 ▲공공재산 임대료를 올해 6월까지(7.5개월) 재차 연장해 3천여 곳에 150억 원을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운동의 민간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건물 재산세의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해 생계형 상가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 집함금지·제한 특별금융지원 161억 원, 임차료 특별자금 500억 원, 저신용자보호 모두론(+)플러스 500억 원, 금융·공공기관 상생협력 자금조성 200억 원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1년간 시에서 직접 보전하여 집합금지(8천여 곳)는 대출이자 전액, 집한제한(24천여 곳)은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전용 0%대 특별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운영, 기존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해 정부 특별융자 제외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신용자 보호 부산모두론의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하고 운영규모도 500억으로 확대하는 모두론+(플러스)를 운영하고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등 유동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선제 방역조치가 조속한 경제회복의 근본 해법이지만 부득이하게 희생과 인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소외된 부분은 촘촘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가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희망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에 흔들림 없는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추가지원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에 신속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