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지방보조사업자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이나 민간 영역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점차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엄정한 관리체계 구축이 한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점검·단속의 한계, 관대한 처벌·평가, 보조금 정산 검증 관심부족 등으로 지방보조금의 기본개념 확립과 부정수급 관행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그간 지방보조사업자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관리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해왔으나 일회성 교육이 갖는 한계성과 교육대상자 전원 참석의 어려움으로 교육 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집합교육의 시간적·공간적 한계 극복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모바일과 PC로 접속 가능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 커리큘럼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해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과 교부신청 △지방보조사업자 수행과 정산 △공공재정 환수 등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 지방보조사업 전반으로 구성했다.
특히 매년 업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교육을 지방보조사업자와 일반시민까지 확대해 보조금 관리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대상자는 교육 기간 동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되며 보조사업자의 경우 향후 보조금 교부결정 시 교육이수 이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정수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교육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