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제2차 추경 예산이 2,91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사업 예산(세출)은 1,418억 원으로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과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할인권 사업 등이 반영됐다.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금(1,50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문체부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확대 투입(272억 원)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창작활동을 촉진한다. 공연예술 인력 지원(115억 원) 및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개최 지원으로 침체된 공연업계 회복을 돕되, 비대면 방식의 공연도 지원하는 등 방역환경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관광지 방역 지원(252억 원), 여행업 디지털 전문인력 채용 및 공유 공간 지원(151억 원), 민간체육시설 고용 지원(134억 원) 확대 등을 통해 관광·체육 분야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하반기 방역상황 개선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영화 관람(100억 원, 167만 명), 민간체육시설이용(124억 원, 40만 명),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30억 원, 40만 명) 소비할인권을 편성해 내수활성화와 국민 일상회복을 준비한다. 더불어, 통합문화이용권 추가 발행(141억 원, 20만 명)으로 저소득층 대상 문화향유 지원 규모도 늘린다.
이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그동안 축적된 가계 소비 여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추후 백신접종률과 방역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탁금 1,5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관광기금 재원을 확충했다.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감소에 따른 기금 수입 급감 문제를 다소 완화한 만큼, 관광업체 융자 및 채용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과 방역 안전에 기반한 관광생태계 회복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다.
2차 추경에는 희망회복자금 등 5조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포함된다. 매출 규모 및 피해유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8월 초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사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많고 매출 감소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문화·체육·관광 분야 회복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2차 추경 예산이 문화·체육·관광업계 대상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대규모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부족하지만 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소비할인권 사업은 국민안전과 방역지침을 고려해 추진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며, 방역상황 개선 시 우리 경제가 받은 코로나 충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준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