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공정언론뉴스]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2016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19개사가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권 부여 및 현판 제공, 언론·SNS를 통한 기업 홍보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가 제공된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 도입 당시 해당 업종은 ‘명문’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배제됐으나, 최근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면서 이들 업종에서도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중 하나인 업력 45년 이상 기업은 국내 총 6,456개사가 있으나 현행법상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관련 2,080개사가 제외되어 4,376개사만이 명문장수기업 심사대상에 해당한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분야를 가리지 않고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김수흥 의원은 “업종을 이유로 명문장수기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각 기업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훌륭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정책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병주, 김진표, 김철민, 민형배, 안규백, 안호영, 양정숙, 유동수, 이상헌, 천준호, 황운하, 윤준병,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