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오늘(7.28.) 오전(10:30~12:00)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 결과,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방향 합의를 통해 국가사무 기능이양 보전분 2.3조원을 포함하여 향후 매년 총 5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재정분권 방안은 8월초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오늘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주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간 행정안전부는 1단계 재정분권 이후 코로나19 등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재정분권 특위·분권위·자치단체와 함께 재정당국과 치열한 협의 과정을 거쳐왔고, 마침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최종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2단계 재정분권은 당초 국정과제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 이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