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방위사업청은 이달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21-2차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의 일부*를 최장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방위산업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품국산화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예산은 ’20년 203억 원에서 올해 886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신규 지원 과제수 또한 ’20년 11건에서 올해 73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지난 3월에 실시한 1차 과제 14개에 대한 주관기업 모집 공모에는 총 33개 업체가 신청하였고 서면/현장/대면 평가 등을 거쳐, 13개 과제의 주관기업이 선정되어 올해 8월 중 협약 체결 및 개발 착수 예정이다.
또한, 1차 과제에서 주관기업이 미선정된 ‘KF-21용 손상탐지센서’ 1개 과제는 이번 2차 공모 과제에 포함하여 재공고한다.
올해부터는 단종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기존 핵심부품 사업에 더하여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개발 사업을 신설하는 등 부품국산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유형을 다양화하였다.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사업은 무기체계 수출가능성을 검토해 과제를 선정하고, 개발 성공 시 수입부품 원제작사 수출허가(Export License) 문제로 인한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2차로 공모하는 과제는 총 60개이며, 올해 49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36개월) 간 정부 개발 지원비 약 2,11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 양산단계는 물론 국산화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기동헬기(KUH, 수리온)’ 및 ‘한국형 전투기(KF-21, 보라매)’ 등 체계개발단계에 있는 무기체계 부품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과제 수는 수출허가 문제 해소 및 무기수출 활성화를 고려하여 1차(5개) 대비 2배 이상 늘려 12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과제 발굴 과정에서는 군, 방사청 및 체계업체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실 있는 과제 선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관련기관에서 ▲소요 제기한 부품들은 물론, ▲ 수출허가 문제가 예상되는 부품, ▲ 단종 부품 및 운영유지단계의 ▲ 고장 다빈도 품목 등을 식별하여 국산화 개발 과제에 포함하였다.
60개 과제에 대해 양산물량 등이 포함된 소요물량과 부품단가로 단순하게 산정한 기대효과만 해도 약 9,261억 원이며, 향후 무기체계가 수출에 성공한다면 부품 국산화 참여기업 또한 추가 수출 물량을 납품할 수 있어 기업 매출액 향상도 예상된다.
이번에 2차로 선정된 과제 중, ‘KSS-III 잠수함용 양강 마스트 부품’ 은 국내 자체 개발 실적이 없고 해외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로서, 국산화개발 성공 시 수입대체 효과로 3,000억 원의 높은 경제성이 기대되며, 수출 제한 품목인 ‘K2전차용 디젤엔진용 엔진 제어장치’는 국산화 개발 성공 시, 기 국산화 개발된 엔진과 함께 군 운용성 향상은 물론, 수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성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방산분야 중소기업 및 체계업체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이다.”라며, “청은 지속적으로 방산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품국산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를 추진하여 우수 국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상과제 및 참여업체 모집공고는 8월 10일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체 모집은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중 최종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미선정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선정 사유와 보완사항을 안내하는 디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