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국방 분야에 확산하여 디지털 강군, 스마트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공고한 협력체계가 마련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8월 17일, 국방부에서 「디지털뉴딜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체결식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서욱 국방부장관과 함께 ICT 및 국방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 ICT R&D사업 전문기관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7.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디지털 뉴딜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과 연계하여 국방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한 디지털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협약에는 국방 ICT R&D 고도화와 군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양 부처 간의 다양한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국방 ICT R&D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군 전력 첨단화 등으로 국방 ICT R&D의 규모와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ICT R&D 전문기관인 IITP 내에 「국방 ICT지원단」을 신설하여 R&D 추진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 신규사업 발굴·기획, 사업집행 관리, 실증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지원단에는 국방 ICT 정책·기획·평가 3팀을 둔다. 인력은 IITP뿐만 아니라 KIDA, ETRI 등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IITP의 R&D사업 관리 노하우를 활용하는 한편, 기존 ICT R&D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DNA(Data, Network, AI) 신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선도 적용한다. 이를 위한 「DNA 기반 스마트 국방전략(가칭)」을 하반기 중 수립하고, 국방 ICT R&D 전용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국방·민간 모두에 수요가 높은 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R&D 전 주기를 양 부처가 공동 관리한다. R&D 결과물이 실증을 통해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전 군에 확산되고, 실제 전력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의 전력화 예산을 활용한 연계전략을 추진한다.
우수기술은 민간에도 적극 이양하여 민간기술 실증→군 전력화→민간 이양 및 산업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
전략에는 군 유·무선 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국방 광대역 통합망(M-BcN) 고도화, 상용망 기반의 5G 이동통신 도입,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고성능 컴퓨팅·머신러닝 적용 등을 위한 국방 통합 데이터센터 고도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군장병에 대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을 지원한다.
병사 및 전역 예정자에 대한 수준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여 군 복무중 AI·SW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역 이후에는 정부 AI·SW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후속 교육, 취·창업 지원 등을 연계하여 연속성 있는 경력관리를 지원한다.
장교·부사관 등 장기 복무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화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양 부처는 금년 하반기중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방 AI·SW 역량강화 추진단」도 구성하여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양 부처는 △드론, 로봇 등 무인이동체 분야 기술교류 및 R&D·실증·확산사업 협력 △국방 사이버 안보협력 증진 △과학화 경계시스템 현대화 등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스마트 국방혁신 전 영역에서 그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각 부처를 넘어서는 국가안보와 민간 기술개발의 통합 거버넌스 시도로서 양 부처 협업과 통합 R&D 등을 통해 한 팀이 되어 신속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장관은 “군은 민간분야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 역할 뿐 아니라 초기시장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 등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군 장병 AI‧SW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청년 세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큰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디지털 신기술이 군의 전력향상은 물론 민간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양 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간의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에 추진해온 양 부처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신속히 군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술의 실증과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평가하며, ”향후 진행될 양 부처 공동 R&D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스마트 국방혁신을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