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노후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하고, 목재펠릿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재(BioChar)를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 하는 등 창의적인 발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자체 5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2021년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 적극행정을 제도화한 이후, 지자체의 다양한 적극행정을 발굴하여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진단키트 개발 등 선례와 관행 등을 뛰어 넘는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K방역’을 뒷받침한 바 있다.
올해 2분기 규제해소로 선정된 지자체 우수사례는 민생경제 활력, 지역균형뉴딜 및 그린뉴딜 추진 등으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적극행정 사례가 높은 평을 받았다.
2021년 2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627건(1분기 373건 대비 68% 가량 증가)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됐다.
먼저,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노후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해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생산시설 입지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졌다.
대구시는 노후시장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아 사업부지 소유권의 신속한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토지보상 매뉴얼을 주도적으로 제작하고 주민과 적극 소통하여 적기에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할 수 있었다.
경상남도는 목재펠릿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재(BioChar)를 매립하여 처리하는 대신,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하여 연간 216억(농업용 비료 생산, 매립비용 절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기존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목재펠릿 화력발전소 재는 많은 비용을 들여 매립해야 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행안부, 국조실, 농진청과 적극 협의하여 친환경 비료로 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섰다.
그 결과, 농촌진흥청에서는「비료관리법」의「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21.1.15. 시행)를 개정하여 화력발전 재를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 횡성군은 ‘가축분뇨 퇴비화 규제’가 강화되어 가축사육농가의 부담이 커지자, 영세 가축사육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가보급형 축분 관리기’를 개발하여 보급을 추진했다.
가축분뇨 배출농가의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가축분뇨법」개정) 영세 농가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하자, 횡성군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퇴비교반장비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 중이며, 향후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2주택 연접형 쉼터’를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여 전국적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아동학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즉각 분리제도 도입·시행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늘어나야 하지만 까다로운 설치기준(전용면적 100㎡ 이상, 방 4개 이상)으로 인해 전국에 76개소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창의적으로 고안하여 LH 업무지원 협약(’21.3.30.) 및 시범운영(안)을 복지부에 건의·승인(‘21.4.30.)을 통해 LH 매입임대주택 2채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령별 아동 분리 보호, 전용 심리치료 공간 운영 등 연접형 시설의 장점을 극대화한 새로운 학대피해아동 쉼터모델을 제시했다.
충청남도 청양군은 소규모 농가가 과채류 시설하우스의 90%를 차지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컨설팅을 시행하여 영세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시설 노후화와 높은 고령농 비율로 인해 스마트팜 구축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귀농인 등 초보 농업인이나 영세 농가의 스마트팜 시스템 활용도는 낮은 상황이었다.
청양군은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센터 기본계획 수립(’19.2.22.) 후 농장 110호에 스마트농업 센서설치(‘20.3월), 청양팜(CYF) 앱 개발 및 스마트 관제 플랫폼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비대면 기술지도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스마트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은 언제나 지금이 바로 적기”라며, “행정안전부는 행정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자치단체와 함께 국민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