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선유·덕은·율포·당하·연다산지구 1,599필지에 대해 현황조사측량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GPS,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맹지 해소, 토지정형화 등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가 측량비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월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지오엠(주)을 공동 측량수행자로 선정했고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측량에 착수했다. 코로나19와 폭염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4개월여 만에 사업지구 및 주변 토지들의 건물과 담장, 도로 등 현실경계를 디지털 지적도에 표시해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을 파악하는 측량을 완료했다.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이번 달까지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디지털 지적도를 작성한 후 9월부터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참관 하에 합의를 통해 경계를 설정한다. 자세한 일정은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940-4875~7)에 문의하면 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대로 경계를 설정 할 경우 면적 증감과 토지형태가 바뀌는 등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