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국정과제협의회 소속 4개 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재 주민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영상 설명회로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정책의 ‘주인’으로서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 뉴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뉴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 사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정합성이 있는 사업 중 ▴생활 편의성 개선, ▴공공서비스 확충,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주민 체감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이번 공모 과제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기획‧발굴, 사업 집행과정에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풀뿌리 주민공동체*가 사업 기획부터 수행까지 참여(리빙랩, 숙의토론, 공론조사 등)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현장의 주민 공동체의 구성 목적‧형태‧성격 등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업 성격, 지역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공모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업(1.2배수 이내)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뉴딜 컨설팅 지원단｣의 통합 컨설팅이 진행된다.
‘지역균형뉴딜 컨설팅 지원단’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국정과제협의회 및 부처 협업을 통해 2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와 농업·산업·에너지·디지털·문화·주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활동한다.
컨설팅 지원단은 사업의 구체적 방향 설정부터 디지털‧그린 관련 기술 활용까지 사업 전반을 통합 지원하게 되며, 예비 심사를 통과한 아이디어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주민 공동체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컨설팅 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병권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한국판 뉴딜(’20.7월 출범)과 지역균형 뉴딜(’20.10월 출범) 1주년을 맞이한 만큼 현장의 성과 체감이 중요한 시기다”며,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일상생활이 디지털·저탄소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수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참여의 폭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