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국무회의
[공정언론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 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실감했다”면서 “이는 전 세계가 위기에 대응하는 공통된 방식이었고 다행히 우리에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었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대해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백신 예산을 충분히 담았다”며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산업 전반을 저탄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을 선도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온실가스 감축도 본격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더욱 진화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여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축이 된 휴먼 뉴딜에 대해서도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사람투자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