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방위사업청은 정부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 국방예산에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76% 증가한 1조 4,851억 원으로 책정하였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사상 처음으로 국방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국방기술 연구개발은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전략 부품 및 신기술을 무기체계 개발사업 착수 이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방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올해 4월 시제 1호기가 출고된 한국형전투기(KF-21) 사업이다.
2015년 개발 초기에는 미국이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능동 전자 주사(AESA) 레이더에 대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였다.
하지만, 2009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한 국내 기술을 활용하여 능동 전자 주사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었고, 현재 한국형전투기 사업은 체계 개발을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일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국방기술 확보 및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민간에서는 양산하는 현재의 국방 연구개발 체계로는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기술 변화 환경 속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2019년 「국방개혁 2.0」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방과학연구소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세계 일류 첨단국방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일반 무기체계에 소요되는 국방기술 및 체계 개발은 민간 분야에 더욱 개방하도록 국방 분야 과학기술 조직 재편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국방 연구개발 수행체계를 혁신 중 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혁신에 발맞추어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최근 3년(’19∼’21년) 간 연평균 39%씩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2년을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혁신에 따라 군 소요 기반(Demand driven)의 무기체계 획득에서 기술 주도(Technology push)의 첨단 과학기술 군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2022년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신개념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고, 세계 방산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하는 ‘미래도전 국방기술 개발’ 사업을 대폭 확대 (↑136%, 2,844억 원)하고,
합참이 요구하는 장기 소요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기술을 사전에 확보하는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업체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핵심기술 투자(↑50%, 7,668억 원)를 강화하였다.
그 밖에 해외 도입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91%, 1,691억 원)과 민간과 국방의 과학기술역량 융합 및 범부처 과학기술 연계·협력 확대를 위한 ‘민군기술협력’(↑75%, 1,590억 원)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였다.
또한, 2022년부터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여러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 부품 국산화 사업(308억 원)’과 민간의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최대 3년 안에 신속하게 개발하여 긴급소요로 연계하는 ‘신속 연구개발 사업(658억 원)’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2022년 국방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를 통해 미래 첨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개발하여 세계 방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