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방위사업청은 일자리위원회(대통령 직속)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무인기술 등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방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방위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국방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무기체계가 개발(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되고,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게임체인저로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미래전에 대비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신기술 확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신기술을 적용한 국방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방위사업청은 신기술과 연계된 국방 신산업 육성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발표한「국방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는 2026년까지 ▲ 방산 혁신기업 100개 지정, ▲ 석/박사급 전문인력 680명 양성, ▲ 방위산업 매출 30조 원 달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1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방위산업에 대한 신산업 분야 기업의 진입/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방위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대형과제를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안보와 산업수요가 연계된 분야를 설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드론 또는 로봇 등 민간 우위 분야나 국방에 특화된 신기술의 민군협력을 강화한다.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대응한 ‘2030 국방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국방우주 방위사업」을 육성한다.
정부(출연연 포함)는 핵심기술 확보와 보유한 기술의 민간이전에 집중하고 대량의 위성 양산사업은 민간(기업)이 담당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산업화를 추진한다.
또한, 우주개발 기반 마련 및 위성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방우주 조립/시험시설 조성, 국방우주산업화 논의를 위한 민관 협의체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의 방위산업 참여기회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도입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 지원을 확대하고, 국외도입 정보통신기술(ICT)장비 부품 및 소재 국산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둘째, 신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방산 혁신기업 100’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개편하여 5년간 50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지정한 경남창원 방산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26년까지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신산업 분야의 방위산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실무인력 등 수준별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우주,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에 석/박사 과정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쉽 프로그램과 우주 특화연구센터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방산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대졸 미취업자 및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위산업 전문교육 및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방산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방산 실무종사자 수요에 부합하는 재직자 재교육 과정(집합, 온라인)도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무기체계의 국내 연구개발과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국내/외 수요 확대 전략을 통해 방산기업의 고용기반을 강화한다.
방위력개선비의 국외지출 상한을 20%로 제도화하는 지출목표 관리제 등을 도입하여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국외구매 사업의 경우에도 컨소시엄, 기술협력생산 등 국내/외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유형을 다각화하고, 국내업체의 참여 정도를 평가요소에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권역별 맞춤형 방산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등 방위산업의 국외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 청장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발전으로 국제안보 환경 및 미래전쟁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가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은 민간이 혁신을 선도하는 분야가 많으므로 관련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성장을 촉진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국방 신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1조 4천8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방 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약 8천8백여 개의 방산 분야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이 안보와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