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방위사업청은 올해 8월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 조직의 신설에 이어 군 정찰위성과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 등 우주 국방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5호 등 광학(EO/IR) 위성과 영상레이더(SAR) 위성을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횟수가 적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핵·미사일 등 위협을 실시간 탐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미국의 정찰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다수의 위성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군 정찰위성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대 중반에는 우리 군 독자적으로 북한의 주요 위협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군 정찰위성은 고성능 영상레이더와 광학위성이 탑재되어 한 차원 높은 해상도로 한반도를 감시할 수 있으며, 위성 방문주기도 단축되어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은 2022년부터 착수될 예정이며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시한성 긴급표적에 대한 위협요소를 신속하게 감시하여 조기 경보 능력을 구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은 다수의 군집 위성이 저궤도에서 각자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탐지 지역의 이상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정찰위성체계로서, 현재 개발 중인 군 정찰위성과 상호 보완적인 운용을 통해 365일, 24시간 한반도를 지켜보는 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 감시정찰 자산이 될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8월부터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10년간 국방 위성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약 1.6조 원의 투자가 계획되어 국방 우주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의 시험평가 및 계약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및 관련 계약특수조건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법·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통해 군 독자적인 감시정찰 자산 확보를 위한 우주개발 사업도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규헌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은 “이번 군 정찰위성 사업 및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 등 우주 방위력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신속하게 징후를 감시하고 조기 경보 능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국방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