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공정언론뉴스]과천시는 문화예술관련 국도비 공모사업과 관련해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다시 한번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시는 지난 5월 경기도 공모사업인 '시군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과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에 공모 신청하여 총 6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에 시는 제4회 추경 예산(안)에 공모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지난 9월 13일부터 개회한 제264회 임시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시의회에서 제4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시군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 관련 과천문화원 주최 100년의 여정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사)아리수 주최 2021 경기인문콘서트 일제잔재청산, 연극놀이터 해마루 주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과정드라마 “항일 독립운동 만세” 총 3개 사업 8,970만원(도비 30%, 시비 70%)을 전액 삭감하였다.
또한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인 과천문화원 주최 과천 삼색향연 문화의 달, (사)아리수 주최 희망의 과천! 화합의 문화예술 한마당 총 2개 사업 9,059만원(도비 50%, 시비 50%)을 전액 삭감하였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위축되고 생계가 어려운 시국에 지역 예술단체가 경기도 공모전을 야심차게 준비하여 선정되었고 독립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공적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교육할 수 있는 의미있는 예산 등이, 과천시의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액 삭감하여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이에 시민 김모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더욱 더 큰 시련을 주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가 되었다. 과천시의회는 삭감된 예산을 반영해 주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과천시의회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1천만원을 지난 제3회 추경에 이어 이번에도 재차 삭감했다. 마을기업 사업은 별별 문화기획 협동조합이 경기도 공모를 통해 확보한 5백만원의 국비에 시가 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이번 추경을 놓치면 사업 시기를 확보할 수 없어 반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민과 문화예술 단체에서 심혈을 기울여 공모한 사업 예산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매칭 사업비인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고, 향후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시 과천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과천시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4회 추경에 삭감된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과천시의회에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였다.
이와 함께, 과천문화재단 사업인 생활문화센터 운영 예산도 본예산에 이어 제3회, 제4회 추경에도 거듭 삭감되어 개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활문화센터 운영인력, 사무기기, 집기 구입비 등 5,200만원도 함께 다시 요구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