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마스터 과정\' 수강생 모집
[공정언론뉴스]남양주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민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마스터 과정을 마련하고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 마스터 과정은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심이 있는 남양주 시민이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실제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을 활용해 민간 투자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한 다음 민·관이 약정한 성과가 발생하면 사후에 재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리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일반 사업과는 다르게 성과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인 사업들 또한 추진이 가능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가 지난 2015년 ‘경계선지능 아동 교육’을 시작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해 지난해부터 ‘청년 실업 해소’를 목표로 두 번째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800명의 자립을 지원하는 ‘해봄 프로젝트’가 5년 실시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충남 부여군은 ‘경도인지장애자 치매 진단율 감소’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시작했다.
남양주시에서도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사회성과보상사업 경진대회’에서 시각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어톡’ 사업으로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행정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해 예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익사업 방식”이라며 “사업의 구조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기관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과정을 준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