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차관은 10월 6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구성·출범하고, 제1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상향 검토 중인 2030년 NDC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광범위한 에너지 정책과제를 발굴, 논의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탄소기반 사회를 그린에너지 기반 사회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인만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ESG, 에너지 산업구조와 공기업 역할 변화, 탄소국경조정 대응, 탄소가격 등 새로운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언급하면서,
“2050 시나리오 작업과 NDC 상향을 통해 중장기 목표를 정하고 나면, 에너지분야 이행전략을 잘 짜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에너지 신산업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과 시장구조를 탄소중립에 맞추어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지탱하는 필수재인만큼 최근 중국 전력난, 영국의 석유부족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에너지수급 안정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출범한 정책포럼을 통해 전문가와 공공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중점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차 포럼의 첫 번째 발제자로서 서울대학교 허은녕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부문 핵심과제’를 주제로, 탄소중립은 경제와 국제 무역의 문제로서 새로운 무역 질서라고 설명하며, 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기술, 산업 및 사회의 혁신을 포괄하는 에너지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에너지 기술혁신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강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매우 중요하며,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화석에너지 등 좌초자산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와 민간의 참여 확대 등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기후변화연구팀장이 ‘탄소중립 선도국가들의 추진현황 및 시사점’를 주제로,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국가의 탄소중립 추진현황과 시사점을 설명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여건을 반영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2050년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취약성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시장·인프라 등 각 분야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정책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연말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5~6차례 개최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분야 대․내외 동향 모니터링과 함께 지속적으로 에너지 탄소중립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