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공직자 송무교육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공직자 송무교육’을 했다.
공직자의 소송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송무(訟務, 소송에 관한 사무나 업무) 교육은 수원시 고문변호사인 오도환 변호사의 강의로 이뤄졌다.
오도환 변호사는 ▲도시관리계획 분야 관련 행정소송 판례(승소·패소 사례 등) ▲토지수용보상제도 ▲환매권(토지보상법) 등을 실무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공직자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소송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며 “행정 소송 발생을 줄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인다면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수 수원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이 법률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전문성을 갖춘 행정처분이 수원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