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맞춤형 체납징수활동으로 공감세정 펼쳐
[공정언론뉴스]안산시가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세수증대와 함께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채용한 체납실태조사원을 통해 ‘찾아가는 현장방문 납부안내 활동’을 소액체납자 5만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 4만5천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다. 이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 1만3천509명으로부터 10억9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현장방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 13명은 복지부서에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시는 특히 조세 사각지대로 불리는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한국어와 중국어 등 4개 언어에 유창한 결혼 이민자를 체납실태조사원으로 채용해 실태조사 및 현장 납부안내에 투입, 28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내 외국인 국가별 커뮤니티와 외국인 거점시설에 외국어로 번역된 세금안내 홍보물 및 배너 등을 제작·배포해 납세 홍보 및 독려에 나선다.
또 외국인 체납자 중 취업비자보유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데이터를 활용, 해당 보험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016년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체류기간 연장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화섭 시장은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며 “세금납부에는 내·외국인 구분이 없는 만큼 외국인 체납 정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