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공정언론뉴스]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범위를 증권과 펀드까지 확대하고, 차량 소유자와 보험가입자를 비교해 대포차량을 단속하는 등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인 수원시 징수과가 2021년 규제혁신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최근 ‘2021년 규제혁신 우수부서·우수공무원 평가’를 통해 징수과를 최우수 부서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징수과’는 과태료 고지서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 규정 개선 등 총 14건에 달하는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며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특히 세외수입체납자의 증권과 펀드 등 보유현황 자료를 확보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범위를 확대하는 혁신적인 체납징수 방법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 차량 소유자와 보험가입자가 상이한 차량을 대포차로 규정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보험자 가입 내역을 수집해 주소지에서 확인한 뒤 강제 견인하는 방식으로 대포차를 단속해 범죄예방에 앞장선 점도 호평을 얻었다.
우수상은 연 2회 의무적 자가측정을 해야하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을 건의해 소관 부처로부터 ‘수정수용’ 결과를 끌어낸 ‘환경정책과’가 차지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외 전시회 및 수출개척단 지원이 전면 취소된 상황에서 언택트 방식으로 해외마케팅을 지원한 ‘기업지원과’, 시민과 기사를 위한 수원e택시 앱 출시를 지원한 ‘대중교통과’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중앙부처로부터 수용 의견을 이끌어낸 공무원 7명과 우수부서 유공공무원 4명 등 11명의 공무원을 선정해 실적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다앙한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발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규제혁신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고, 실적가점과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총 14개 부서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자치법규 규제개선, 교육이수, 우수사례로 구분된 4개 평가지표와 중앙부처 수용, 경진대회 참여 등 2개의 가점지표에 따라 2차에 걸쳐 진행됐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