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언론뉴스]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0. 25일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서 제10차‘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현장 개최했다.
치료감호소는 법무부 소속의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시설이다. 1987년 개청하여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병원으로 현재 895명의 정신질환자가 수용 중이다.
이번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 향후 심의위원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집행 현장인 치료감호소에서 개최되었다.
강성국 차관은“판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과 수용환자의 치료정도, 재범위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만한 사회복귀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성국 차관은 치료감호소장으로부터 기관 현황 및 코로나19 방역준비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치료감호소 곳곳을 둘러보며 대응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강성국 차관은“치료감호소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철저한 방역으로 지금까지 한 명의 수용환자도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 것”에 대해 격려하고,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용환자들의 치료 및 코로나 감염병 차단을 위해 계속해서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