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공정언론뉴스]안산시 단원구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대부남동 1020 일원 ‘웃동심지구’ 144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3년부터 바다향기수목원지구를 비롯한 11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2021~2022년 2개 사업 지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로 단원구 대부남동 소재 ‘웃동심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이번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토지소유자간 경계 합의와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새로운 토지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계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방침이다.
김기서 단원구청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