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제도개선 중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10선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총괄하는 대국민 접점 기관으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와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민이 일상생활 중 경험하는 불공정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발생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납부유예 등 총 259건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기관에 권고했고, 각급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국민투표를 거쳐 ‘2020년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1,5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국민 체감 효과와 공감대가 높은 제도개선 사례를 선정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부터 올해 10월까지 추진한 전체 제도개선 과제 중 최고의 우수사례를 뽑을 계획이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의 사회적 파급 효과, 국민 부담 완화 및 권익 개선 효과,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259건 중 20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10건을 선정한다.
다음 주 ｢국민생각함｣과 국민권익위 국민패널을 통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투표시 댓글 등으로 생활 속 불편이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도 할 수 있도록 해, 내년 제도개선 추진시 국민이 제안한 과제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 권고가 실제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권고 이후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지난 4년 10개월 간 추진한 제도개선 과제 중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