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1차관은 11월 4일, 제43회 차관회의에서 ‘2021년도 문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28개 부처는 지난 8월 26일부터 각 부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발표해 오고 있다. 오영우 차관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도와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해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문화 향유 확대에 기여한 우수사례 5건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1인당 10만 원 지원)에 올해 처음으로 ‘자동 재충전’ 제도를 도입한 사례다. 이를 통해 전체 이용자의 71.7%인 127만 명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 받아 문화누리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지원하는 권리구제서비스를 2020년부터 확대해 총 8,500여 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이처럼 적극행정으로 국민들이 문화누리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문화예술 향유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두 번째는 문체부와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가 4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운영진 등)’ 범죄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 사례이다. 인터폴 내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재 시장 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과 관련된 국내외 27개 불법 사이트의 운영진 파악‧검거 등 합동수사를 펼치는 것은 물론 한류 침해 웹툰 사이트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최초로 인터폴과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한 사업으로, 전 세계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해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한류 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문체부와 국토교통부가 힘을 모아 예술인들을 위한 주택·공연장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사례이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국립극단 부지(서울 서계동)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지자체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 도로와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등 여러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2019년에 국토부와 협력해 복합문화시설과 예술인 행복주택(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9개월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행복주택 건립에 회의적이었던 지자체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 예술인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한 부처 협업의 모범사례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네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대체 자료 제작을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개선한 사례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들이 신청한 책을 점자, 음성, 수어 등을 활용한 대체 자료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초에 1인당 대체 자료 제작 신청 제한기준(1회 5권, 연 15권)을 폐지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마음껏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장애학생들의 온라인수업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참고도서를 온라인 형태의 대체 자료로 제작(총 762건)해 제공했다. 7월 1일부터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책을 3일 내에 디지털음성도서로 받아볼 수 있는 ‘3일 드림’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러한 개선으로 전년(10월 기준) 대비 대체자료 제작신청이 102% 증가하고,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이용도 24%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독서와 학습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는 올해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열린관광지’이다. ‘열린관광지’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여행하기 어려운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전 국민의 동등한 관광 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92개소를 조성했고, 내년에도 20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민관 담당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설명회와 교육을 진행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의 관광지 조성 및 지방비 편성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공모 일정을 앞당겨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열린관광지’는 올해 5월 세계관광기구의 ‘자연 지역 접근성 및 포용적 관광개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오영우 차관은 “문체부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문화와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