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2022년 추진되는 7개 사업지구(1,377필지)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사업지구(1,599필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한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내년에는 사업지구를 늘려 7개 사업지구(임진·봉암·오산·축현·창만·마지·야동)에 국비 2억 8,000만원을 확보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해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목적, 추진 절차,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계분쟁과 토지거래 관련 쟁송 등을 예방해 정확한 토지거래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맹지 해소, 토지 형상 정형화 등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측량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지구 4,600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으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므로 사업지구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