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K-City)와 오이스터에이블, 영광풍력발전㈜ 등 3개 사례를 선정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는 운전자 조작 없이 도착지까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각종 대응력을 실험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는 우리나라 첫 자율주행 실험단지이다. 2018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32만㎡ 규모로 조성했다. 자율주행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차량 대응력을 실험할 수 있도록 실제 5대 도로 환경(자동차전용도로, 도심부, 커뮤니티부, 교외도로, 자율주차시설)을 재현했다. 또한 실제 운전에서 접할 수 있는 총 35종(톨케이드, 횡단보도, 신호등, 어린이 보호구역, 비포장도로, 철도건널목 등)의 시설과 평행·수직 주차장, 주차 빌딩의 경사면까지 배치했다.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망(5G)도 깔았다. 케이-시티 조성 이후 이곳에서 시험운행을 통해 허가받은 자율차는 모두 71대로 전체 중 39%를 차지한다. 약 46억 원에 이르는 사용료 감면 혜택도 91개 기업과 대학에 돌아갔다.
현재까지 자율주행차 실험에 참여한 기관은 총 108개, 횟수는 2,354회(무상 2,064회/유상 290회, 1만 2,199시간)이다. 케이-시티는 앞으로 시설과 장비를 첨단화해 4단계(레벨 4), 나아가 5단계(레벨 5) 이상의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시험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싹기업과 재정적 약소 기업이 중·장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창업 공간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지원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심사를 담당한 서경종 감독(이날치밴드 한국관광공사 광고 제작)은 “자율주행차는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정부·기업·학계 모두가 힘을 합쳐 세계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며 “한국판뉴딜이 추구하는 방향과 맥을 같이해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하게 됐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언주 방송작가 역시 “케이-시티는 우리나라 자율주행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환경”이라며 “성공할 때까지 시험을 반복해 성과를 일궈내는 과정이 한국판뉴딜의 도전정신과 다르지 않다.”라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오이스터에이블은 사물인터넷(IoT) 분리배출함을 개발하고, 이와 연계해 재활용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점수(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자원 선순환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는 ‘사회정의(소셜)벤처’이다. 투명 페트병을 배출함에 넣으면 오이스터에이블의 ‘오늘의 분리수거’ 응용프로그램(앱)에 점수가 적립되고, 소비자는 이 점수로 식음료를 구매하거나 자원순환 지원 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오이스터에이블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자원 재활용품 정보가 시장에서 특별한 데이터로 활용되도록 만들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제품이 버려졌는지,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등과 같은 재활용품 데이터를 제품의 소비 성향과 같은 마케팅 데이터로 가공해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분리배출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기업으로부터 점수를 받고, 기업은 이러한 데이터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분리배출함 누적 이용자는 약 4만 명, 재활용품 월 회수량은 약 3.9톤, 매월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점수 환산 금액은 약 5천만 원 정도로 호응이 높은 편이다. 쓰레기를 잘 버리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점수를 적립할 수 있는 재미 요소 외에도 환경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만족감이 일반배출 대비 25배나 높은 회수율로 이어지고 있다.
심사에 참여한 박미경 대표(맘카페)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접목하고, 쓰레기 배출 데이터를 마케팅 데이터로 가공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윤근 소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도 “재활용 관련 아이디어를 사물인터넷 기술과 연계, 분리 배출에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라고 평가했다.
영광풍력발전㈜은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이 어우러진 국내 첫 복합풍력단지이자, 농산물과 친환경 전기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미래지향적 상생 모델이다. 산과 바다에 설치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작농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발전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했다. 주민은 농지 일부를 발전부지로 제공해 임대 수익도 올린다. 농작과 풍력을 병행할 때 농가의 연간 기대 수익은 약 7.7배 높게 나타난다.
영광풍력발전㈜은 농가 수익 증대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과의 상생에 힘을 쏟았다. 발전소 건설·운영 인력을 지역인재로 우선 채용하고, 건설공사도 지역 기업에 맡겼다. 또한 풍력단지에서 발생하는 발전량의 일부(1원/kWh)를 설비 운영기간 동안 지역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해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했다.
심사위원 조규리 대표(기후변화청년단체)는 “현재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영광풍력은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의 이익 공유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석노기 장인(영주대장간 대장장이)도 “기자재 국산화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라며 심사 소감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11월 12일 오전 11시 10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정동)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와 오이스터에이블, 영광풍력발전㈜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노형욱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수상한 분들은 녹색‧디지털 분야에서 혁신적 사고와 과감한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한국판뉴딜’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에서 ‘한국판뉴딜’의 우수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10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후보 추천에 총 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언주 방송작가(유퀴즈온더블럭), 이종혁 교수(광운대학교), 석노기 대장장이(영주대장간), 김주대 시인, 이창훈 연구위원(환경정책평가원), 오상봉 소장(한국노동연구원 연구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4명이 심사를 담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