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 및 기업·단체·타기관과 나눈 권한으로 행복 키운 협치 정책 10선(選)

 

[공정언론뉴스] 나누면서 더 커지는 것들이 있다. 수원시가 보여주는 ‘협치’가 그중 하나다. 수원시가 지방행정기관으로서 가진 행정권한을 수원시민은 물론 다른 기관들과 나눠 시민에게 더 큰 행복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협치는 민선5기 이후 ‘사람 중심’으로 달려온 수원시 행정의 핵심 가치다. 수원시는 다양한 주체들이 행정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2019년 1월 ‘수원시 협치 조례’를 제정해 이를 제도화했다.

수원시 협치의 중심축인 수원시 협치위원회는 최근 수원시 협치 정책 44개 중 10개를 우수 협치 정책으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오는 19일 2021 협치 정책 마켓을 열어 10개 협치 우수사례 중 최고의 협치 정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고자 다양한 주체와 함께 12년간 발전해 온 협치 행정의 자랑스러운 발자취를 소개한다.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존중과 이해로 이웃에 내민 손길]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고자 머리를 맞대는 수원시지역보장협의체는 행정기관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단체와 시민의 협의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뿐 아니라 44개 동마다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재 9기까지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1천여명이 참여한다. 협의체 구성원들은 지역 현안을 고민한 뒤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킨다.

수원시 지역보장협의체가 발굴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경기도내 7개 도시로 확산됐다.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시민이 수립하는 도시계획]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시민이 직접 도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구성된 이후 다양한 도시계획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했다.

성인과 청소년, 다문화 등 다양한 시민 수백여명이 시민계획단에 참여해 더 나은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내면 수원시는 이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2014년 롯데몰 개점 당시 교통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하는 한편 수원형 스마트 시티 조성과 미세먼지 조감 등에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중론을 끌어냈다.

시민계획단은 2013년 도시대상 대통령상과 UN 해비타트 대상 수상에 이어 2014년 4학년 1학기 국정 사회교과서에 수록되며 수원시 협치 행정의 모범 사례로 일찌감치 이름을 알렸다.

[다자녀 수원휴먼주택-기관간 협업으로 주거복지 실현]
수원시만의 특색이 담긴 주거복지 정책인 다자녀 휴먼주택도 수원시와 타 기관이 협치로 만들어낸 성과물이다. 수원시가 LH와 함께 다둥이 가정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자 서로 다른 두 기관의 협업을 끌어냈다.

2018년 주거복지에 주목한 수원시는 4자녀 이상 616가구를 발굴해 실태조사를 했고, 8자녀 가정을 포함한 5가구에 휴먼주택을 선물했다. 획기적인 주거복지정책이자 육아 및 출산 지원책이었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은 물론 비용 등의 난관에 봉착한 수원시는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지난 2020년 두 기관의 협력 이후 기간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현재까지 40가정이 휴먼주택에 입주했다. 시민들이 다자녀가정에 에어컨과 컴퓨터 등 각종 물품을 후원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광교산 상생협의회-첨예한 갈등의 간극을 이해로 메우다]
수원시가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해묵은 갈등을 ‘상생’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낸 것은 협치 정책 중의 백미로 꼽힌다. 갈등의 시작은 1971년 광교산 주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우수한 생태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터전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규제 해제 요구가 충돌해 2017년 극에 달했다. 수원시는 수원시의회와 광교지역 주민, 시민단체, 거버넌스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광교산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다.

7개월간 총 30회에 달하는 숙의가 진행됐고, 2019년 7월 전체 면적 중 일부를 부분 해제하며 매듭을 지었다. 이는 환경 보전과 규제완화라는 난제를 시민의 힘으로 풀어낸 최초의 사례로 손꼽힌다.

[수원형 주민자치회-지방자치의 풀뿌리를 튼튼하게]
풀뿌리 자치를 구현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정책과 사업을 결정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3년 송죽동과 행궁동을 시범동으로 시작해 현재 광교1동, 율천동, 서둔동, 호매실동, 인계동, 매탄2동, 금곡동, 화서2동이 추가 지정됐다. 주민자치회는 매년 주민총회를 열고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한다.

2019년에는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스스로 마을을 일구는 사업’ 즉, 스마일 사업을 결정했다. 행궁동 주민들은 무인택배함 설치를, 송죽동 주민들은 소통게시판을, 서둔동은 서호천 산책코스에 힐링쉼터를 원했다.

마을마다 각기 다른 욕구를 직접 해소하며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직접 결정하며 자치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포용으로 성장하고 통합하는 사회]
사회의 근간 중 하나인 고용·노동 분야 정책에 대해 당사자들과 사회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의하는 수원시 노사민정(勞使民政) 협의회도 수원시의 우수 협치 정책으로 꼽혔다. 노동계와 사용자, 시민,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노사협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2011년 최초 구성됐다.

노사민정 위원회는 ‘수원시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통해 끈끈한 협력의 고리를 확고하게 한다. 또 일자리창출 지원 교육, 청년고용 우수기업 선정, 원도급-협력사간 상생협약, 갈등 사전예방 및 조정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노동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경비·환경미화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운영, 감정노동자 힐링 프로그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현장 안전지킴이 운영 등을 협치로 일궈냈다.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축제로 ‘인인화락(人人和樂)’ 완성]
수원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수원화성문화제의 화려한 성공도 수원시와 시민들이 이뤄낸 협치의 결과물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을 알리기 위한 수원화성문화제는 1964년 시작됐다.

관 주도의 행사로 진행됐던 수원화성문화제는 2018년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라는 날개를 달면서 시민 주도형으로 변화했다.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수원시가 조례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8년 구성된 1기 위원회는 358명의 시민들이 6개 분과에 참여하며 축제에 풍성함을 더했다.

지역 내 기관과 단체, 지역 예술인과 동아리 등이 모두 참여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수원화성문화제를 거버넌스로 업그레이드했다.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차 대신 사람으로 채운 거리]
자동차 없는 날은 도시의 중심을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수원시 최고의 핫플레이스인 행리단길을 탄생시킨 ‘생태교통수원 2013’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시작됐다.

주민이나 단체가 협의체를 결성해 사업을 신청하고,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행정기관은 지원 역할만 한다. 주민들은 자동차를 막아 넓어진 마을 이면도로와 골목길에서 생태교통 캠페인이나 행사를 열어 보행자 중심의 문화를 피워 나갔다.

첫 해인 2014년 4개 동에서 20회가 열렸던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은 매년 늘어나 2019년 13개 동 68회까지 늘었다. 저탄소와 생태교통 중심의 환경수도 수원시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인정받는다.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수원’-나눔과 공유로 찾은 상생]
‘공유수원’은 수원시민들이 사용 가능한 유·무형 자원을 클릭 한번으로 확인하고, 공유기업과 단체의 사례를 통해 공유경제의 가치를 확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다양한 유휴자원을 시민들이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는 크게 4개 분야 3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정용 공구나 장난감 등 물건공유 15개 사업, 공공시설이나 주차장 등 공간공유 7개 사업, 무인대여 자전거 등 교통공유 2개 사업, 마을변호사와 공공와이파이 등 지식·재능공유 9개 사업 등이다. 다채로운 기관과 사업자, 사용자가 함께 공유를 위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공유냉장고 사업은 지난 2020년 제22회 지속가능발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공유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소통박스-현장에서 시민의 지혜를 구한다]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에서 의견을 구하는 소통박스는 필요한 곳 어디든 설치되는 협치의 거점이다.

단순한 민원이 갈등으로 발전하기 전에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정책에 반영하고자 선제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다. 소통박스는 갈등이 예상되는 현장에 설치된다.

2017년 고색역 상부공간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최초로 설치된 후 총 8개의 소통박스가 마련됐다. 수원수목원 조성, 수원스마트시티 조성, 수원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 등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다.

소통박스는 민원의 공론화를 넘어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인계 장다리길 마을만들기 현장에 설치된 소통박스 2호는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주민협의체를 탄생시켰으며, 수원수목원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조언은 교통대책 수립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는 등 결실을 맺었다.

[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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