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3차 회의를 11월 16일 10시에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제3차 회의에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과 중장기 원유거래 방식 개편(안) 등을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하면서, 지난 20년간(2001∼2020) 낙농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다.
유제품 소비가 46.7%(3,046천톤→4,470)로 증가하면서 수입이 272.7% (653천톤→2,434) 증가한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10.7%(2,339천톤→2,089) 감소하여 자급률도 29.2%p(77.3%→48.1) 감소하였다.
국내 원유가격이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국내 생산량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낙농산업은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를 운영함으로써 혁신적인 젊은 층이 산업에 신규 진입하기가 어렵고,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되어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원유거래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여, 유업체가 구매 의향이 있는 음용유 1,868천톤을 현재 가격 수준인 1,100원/ℓ에서 구매하고 가공유 307천톤을 900원/ℓ 수준에서 구매하여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1.1% 증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가 가공유에 100원/ℓ을 지원하는 경우 유업체의 평균 구매단가는 낮아지고 국내 원유생산 증가로 자급률도 높아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MMB)와 유업체가 직거래하되, 유업체가 원유 구매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낙농진흥회가 전년 원유 사용실적, 수요 변화, 자급률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유를 거래하는 개편방안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지난 제2차(10.12) 회의에 이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다.
현행 이사회는 생산자 위주로 구성되어 소비자나 학계의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구성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개의 조건을 폐지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