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1.16. 외국인투자기업, 주한외국상의,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은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외국인투자 커뮤니티와의 직접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세계일류의 외국인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구성되었다.
특히, 금번 1차 회의는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위축과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의 확대와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최근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에 힘입어 국내 외국인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회복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금년도 외국인투자 규모는 10월 28일자(208억불, 신고기준)로 지난해 실적(207.5억불)을 초과했으며, 11월 14일 218.5억불을 기록하며 올해 외투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외국인투자는 백신, 반도체, 소부장, 플랫폼 비즈니스 등 코로나19 극복과 공급망 안정, 신산업 성장 등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가 늘고 있어 투자의 질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1차 회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회복과 성장 모멘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재생·인증 등 주요 분야 규제 및 애로해소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방안과 함께 탄소중립 관련 기업의 투자방안 등이 다뤄졌다.
외투기업들은 ▲사업용이 아닌 가정용 제품의 인증부담 완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정부지원 등을 건의하였으며, 관련 부처에서는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매년 주한유럽상의(ECCK), 서울재팬클럽(SJC) 등이 제출한 백서를 관계부처와 심층 검토하여, 제도개선 등을 추진중이다.
더불어, 외투기업들에게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설명하고, 탄소저감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등 기업들의 다양한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분업구조 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세계 경제의 회복과 공급망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외국인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타국 대비 빠른 경제회복과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등 높은 혁신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투명한 법과 제도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에 힘입어 OECD 주요 국가 중 외국인투자 증가가 빠른 국가임을 강조하며, 외투기업과 상의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지난 COP26을 통해 공식화한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적극적 발상으로, 외투기업들이 관련 투자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은 외국인투자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이 글로벌 생산의 분업구조하에서 중요한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