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가입 30주년 계기 우리 정부 주도의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결과
[공정언론뉴스]외교부가‘신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다자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이 11.16.-17. 이틀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종료되었다.
11.16.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보건안보 세션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감염병혁신연합(CEPI), 국제백신연구소(IVI) 대표가 참석하여 그간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글로벌 보건안보 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해 다자주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역설하였으며, 테드로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재의 파편화된 거버넌스와 부족한 재정이 글로벌 보건체계의 취약성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일한 해결책은 구속력 있는 국제적 협약이나 조약이라고 주장하였고, 11.17. 오후 보건안보 특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종구 글로벌 보건안보대사를 포함한 국내 보건안보 전문가들이 새로운 보건위기에 대비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및 이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모색했다.
11.17. 진행된 사이버 안보 세션에서는 유엔 사이버안보작업반(OEWG)의 초대의장으로서 사이버 국제규범 수립 논의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유르그 라우버 대사를 포함, 미국의 구글, 러시아의 얀덱스 등 전세계 굴지의 기업을 대표하는 인사와 국제적인 컴퓨터 보안 컨퍼런스 데프콘의 설립자 제프 모스 등이 참석해, 사이버 국제규범 수립 논의에 비국가 행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이버위협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해커 출신의 제프 모스는 연구를 억압하는 규제는 경계해야 된다며 민간의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러시아 최대 인터넷 포털인 얀덱스의 부사장 안톤 신가레프 역시 사이버 국제규범 수립 논의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기술안보 세션에서는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 비제이 라가반 인도 정부 수석과학보좌관, 아비람 아트자바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 국제협력국장 등 주요국 정부 인사가 댄 스미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 등과 함께 신기술의 잠재적 안보위협을 완화하고, 신기술의 평화적 개발과 사용을 위한 국제 규범 논의를 추진할 방안을 모색했다.
세드릭 오 장관은 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주의 정부들이 필요한 규제를 가하고, 효율적인 다자주의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댄 스미스 소장은 자율살상무기 등 신기술에 대한 책임있는 연구와 혁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기술 발전을 이끄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이러한 개념을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패널 좌장을 맡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불확실한 미래 시대에 평화로운 질서를 희망한다면 우선적으로 평화를 위한 상상력과 이에 공감하는 지적 공간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금번 포럼을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민·관·학 각계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수의 참여자들은 이번 포럼 개최에 대해 한국에 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의 논의 발전을 기대했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폐회사를 통해, 앞으로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이 포럼에 더 많은 국가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시의적절한 과제들을 포럼 주제로 선정하여 신안보 국제 논의 전반의 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