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5일 제5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주재: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열고, 지난 9월 29일 개최된 미국과 EU간 제1차 무역기술협의회(TTC) 결과를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TTC 합의 내용 중 통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①美中 핵심기술과 안보 문제, ②비시장경제 불공정관행, ③무역과 노동, ④무역과 환경 문제 등에 대한 향후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 중심으로 논의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지난 9월 발표된 美ㆍEU 공동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對중국 핵심 기술 통제의 외연적 확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인 우리에겐 새로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요 쟁점별 발제에 나선 변웅재 율촌 변호사는 “미국, EU는 비시장경제 불공정 관행*에 대해 WTO를 통한 개선을 기다리지 않고 자국 조치(domestic measure)를 통한 대응도 검토키로 하였으며, 우리로서는 미국, EU의 국내법적 조치, 중국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요국은 최근 인권과 공정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자국 이익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주요 타겟은 아니지만 사전에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국내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최근 美中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ㆍ환경 등 비경제적 분야로도 통상 쟁점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익 차원에서 기술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하고, 노동ㆍ환경 등에 대한 각국의 새로운 조치가 우리 기업들의 부당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