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제2회 지방세 연구모임 개최
[공정언론뉴스]구리시는 29일 시청 별관 민원상담실에서‘2021년 2차 지방세 연구모임’을 갖고 과제연구를 통해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지방세 연구모임은 구리시 세정과 공무원들로 운영되며, 매년 개최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방세제 환경 속에서 지방 세정 운영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토의한다.
지난 6월 1차 모임에 이어 이번 2차 모임에서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사례와 판례를 연찬하고, 구성원 전원이 연구과제를 1개씩 총 16건을 제출하여 발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토론을 거쳐 16건의 연구과제 중 납세자가 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월 변경방안’과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 확대방안’등 13건을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지방세제 개선 요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자체 개선 대상으로 선정한 3건의 과제는 향후 부과 및 징수업무 등 세정 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지방세 연구모임은 세무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업무 처리 중 느끼는 지방세제의 개선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하는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사례다. 앞으로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시민 행복을 위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