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영향평가단’이 수원시의 한 투표소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 인권센터가 내년 3·6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투표소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한다.
수원시 인권담당관은 수원시 인권위원회·4개 구 선관위·수원시 지체장애인협회·수원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해 수원시 전체 투표소(312개) 중 현장 평가가 필요한 17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21~22일 인권영향평가를 한다.
수원시 인권담당관은 각 동(洞) 선거관리위원회가 312개 모든 투표소를 자체 점검한 결과를 받아 서면 평가를 거쳐 현장점검 방식으로 실사평가를 할 투표소를 선정했다.
평가는 ▲투표소 접근성 ▲투표소 출입구 ▲건축물 내부 ▲기표 관련 시설 등 6개 영역의 30개 지표를 바탕으로 투표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투표소 주변 경사로 존재 여부, 투표소 입구 경사로 설치 여부, 복도·통로 너비, 승강기·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인권담당관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할 사항을 파악하고,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평가내용을 반영해 투표소 환경을 개선한다. 지속해서 개선 여부를 점검해 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규·정책·공공시설물 등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노약자,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성, 투표 편의에 중점을 둔다.
수원시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처음으로 투표소 인권영향 평가를 했다. 이번이 네 번째 평가다.
수원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1차 서면평가 결과, 과거 개선 권고를 받았던 투표소에서 장소 변경, 시설물 개선 등이 개선이 이뤄진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 개선 의지 덕분에 수원시민들의 참정권이 한층 더 보장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투표소 등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참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질적 요소들까지로 인권영향평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