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공정언론뉴스]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22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019년 ‘지적재조사 활성화 유공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 수원시는 2년 만에 다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점검·평가한 후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에 따른 선행사업 추진 등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적극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며 국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책임수행기관(LX)과 민간업무를 구분해 업무를 분담하고,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절차를 개선했다.
2017년 7월부터 지적(地籍)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현재까지 장안구 파장·이목지구, 권선구 벌터·자목지구 등 7개 지구 1991필지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수원시는 올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수원시 종합계획을 재검토하고 책임수행기관 시행 등 환경변화와 사업단계에 맞춰 지난 9월 1일 수원시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했다.
11월에는 2022년 추진 예정인 6개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사업비로 국비 2억 600만 원을 교부신청했다. 지적공부(地籍公簿) 예정 지구를 등록하고, 주민공람을 즉시 시행하는 등 내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 우수 기관 선정은 시민들의 관심과 수원시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라며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지적을 정확하게 조사·측량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지적공부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