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8일, 약 5.5조 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22년 산업부 R·D 예산은 ‘21년 4.9조원 대비 약 11.9% 증가한 5조 5,415억원으로,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GVC 재편,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기후위기 대응 동참 필요성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과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예산은 약 2.4조원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는 ’22년에는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관련법 통과 등을 계기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확보(소부장), 혁신성장 3대 신산업(빅3)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고용난 대응을 위한 인재양성 등의 투자 지원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핵심 분야별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 대전환 : (‘21년) 8,248억원 → (’22년) 1조 1,961억원(45%↑)
탄소중립 R·D 예산에 1조 1,961억원을 편성하여 ‘21년 대비 45%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 전환 대비 투자가 저조한 산업 분야 R·D 예산은 2배로 확대한 4,13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現 산업공정 효율화를 통한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산업공정 혁신 R·D 사업 신설(13개 사업)하여 54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22년에 에너지 전환 분야는 15개 사업 신설을 포함하여 ’21년 대비 1,708억원(27.9%↑) 증가한 7,826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전원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CCUS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바이오매스 유래 화학원료 생산’,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풍력발전 대형화’ 등 ①2030 NDC 달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의 신속 개발 계획, ‘수소환원 제철’, ‘청정연료 기반 무탄소발전’ 등 ②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혁신 기술개발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기술개발과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30년까지 산업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는 등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디지털뉴딜) : (‘21) 2,317억원 → (’22) 2,640억원(13.9%↑)
산업 디지털 전환 R·D 예산에 2,640억원을 편성하여,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펜데믹 계기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적극 대응한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업 공통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제철소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사업을 신설했다.(4개, 147억원)
한편,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근거를 담은'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제정(12.7일 국회통과)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소부장) : (‘21) 1조 5,551억원 → (’22) 1조 6,816억원(8.1%↑)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해 1조 6,816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8.1% 증가)
으뜸기업 기술개발, 건전한 공급망 협력 생태계 조성, 미래 선도 품목 선점 및 희소금속 대체, 소부장 기업의 실증지원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혁신성장 신산업(빅3) : (‘21) 6,159억원 → (’22) 7,870억원 (27.8%↑)
(반도체)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주력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센서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1,517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42.6% 증가)
(미래차)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개발,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안전규제 및 전환기 대응 등을 위한 R·D 예산에 3,610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32.5% 증가)
(바이오) 바이오신약 및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2,743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15.7% 증가)
(중소·중견 전용) 기술성과 활용, 우수 기술역량 보유기업 육성, 취약 분야(디자인·엔지니어링) 및 중견기업 도약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에 3,524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14.6% 증가)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여력이 위축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R·D 연구비의 민간부담금 하향 조정,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등의 ‘코로나 특별지침’(산업부 고시)을 ‘22년에도 계속 적용한다.
(인력양성 강화)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정망 확충을 위해 직무·현장 중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인력양성 R·D에 1,852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13.9% 증가)
사업개요·일정 등 사업별 추진정보는 12월 28일 산업부 홈페이지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년 1월 26일에는 ‘부처 합동설명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를 통해 온라인으로 ‘22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펜데믹,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불안정 등의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고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R·D 예산이 ‘18년 3.2조원 규모에서 불과 4년 만에 ’22년 5.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에너지 전환의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소부장과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탄소중립 대 전환기에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등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외에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