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팀장(오른쪽)과 조윤식 주무관
[공정언론뉴스]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 김훈 팀장과 조윤식 주무관이 ‘수원시 제안제도’로 제안한 ‘세금 먹튀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가 ‘2021년 제5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제안이 선정된 김훈 팀장과 조윤식 주무관은 부상으로 상금(총 200만 원)과 인사 가점을 받는다.
수원시 제안제도는 수원시민이나 공직자가 수원시 정책, 행정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다.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우편, 팩스 등으로 제안할 수 있다.
시민·공직자의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위원장 조청식 제1부시장)가 창의성, 효율성 등을 심사해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심사점수 95점 이상은 금상, 90~95점 은상, 85~90점 동상, 80~85점 장려상, 70~80점 노력상이다.
‘세금 먹튀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는 아파트 건설로 영업 이익을 얻은 후 세금을 안 내고 철수한 건설업체들을 키스콘을 활용해 파악하고, 누락한 세금을 징수한 것이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키스콘’ (KISCON은 2003년부터 국토부 산하 (재)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서 위탁운영 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총 계약금액 기준 원청업체는 1억 원 이상, 하도급업체는 4000만 원 이상이면 업체 스스로 업체명, 계약금액, 공사 종류 등을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안이 있으면 제안제도 창구에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