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의 이해
[공정언론뉴스]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자치 개념서인 ‘주민자치의 이해’ 책을 발간했다.
책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기획됐다.
광명시는 책 제작을 위해 2021년 2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대학과 협약을 맺고 약 9개월 동안 책자 발간에 함께 힘을 모았으며 책자 연구·집필은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전문교수진이 맡았다.
주민자치의 이해는 ▲제1편 ‘지방자치의 기원과 주민자치’ ▲제2편 ‘주민자치의 명분과 실익’ ▲제3편 ‘지역사회 공동체와 주민자치의 필요성’ ▲제4편 ‘주민자치 해외 사례’ ▲제5편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주민자치 모형개발’ ▲제6편 ‘주민자치 제도화 방안’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책에는 지방자치가 자연발생적으로 처음 생기게 된 유래부터 최근의 발전사례를 되짚어 보며 진정한 주민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왜 유지·발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스위스의 주민자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며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주민자치 모형을 제시했다.
시는 지난 11월~12월 운영한 2021년 자치분권대학 지방자치 30주년 특별교육과정인 ‘이제, 다시,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의 이해 책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 전국 53개 지방정부, 약 8천여 명의 수강생과 주민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시민이 많이 방문하는 민원실, 도서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도 책자를 배포했으며 앞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자치분권 2.0시대에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광명에서 시작한 자치분권 실현의 열망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이를 계기로 전국 지방정부가 함께 연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