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규제개혁 목표와 추진과제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시민이 활짝 웃는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목표로 하는 ‘2022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수요자, 현장 중심 규제 발굴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혁 기반 조성 ▲규제개혁 공유 확산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수원시는 규제를 혁신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일상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술혁신 분야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분야 혁신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애로 해소 ▲시민 참여 민생규제 혁신 공모 ▲공정한 평가, 확실한 보상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공무원 교육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구제입증책임제도 활성화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 벤치마킹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등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기업환경 개선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로 시민이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한 평가와 확실한 보상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규제개혁 부서평가·교육 등으로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자치법규 속 규제를 지속해서 관리해 규제개혁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개혁을 원하는 규제를 파악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를 2회 열고,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12회 운영해 개선해야 할 규제 112건을 발굴했고, 중앙부처에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수원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규제혁신 기반을 조성했다.
아울러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불합리한 등록 규제 273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담당 부서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직사회 규제개혁,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했다. 규제개혁·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수여해 동기를 부여했다. 지난해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11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8명을 선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며 공직자의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을 지원했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현장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