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제27회 고양시정포럼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7일 ‘청소년 무상교통의 의미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제27회 고양시정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교통분야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학생 및 학부모 등이 참석, 청소년 교통비 무료화 정책 제안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포럼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참여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 고양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재준 고양시장은 청소년 교통비 무료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가정책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무상교통도 교육권의 한 부분으로 인정,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통해 등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 기회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재정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청소년 무상교통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청소년이 지출하는 월평균 교통비는 5만4천원으로 연간금액은 약 65만원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반값교통’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2020년부터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청소년 버스요금을 지역화폐로 환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나머지 40~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또, 무상교통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환경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소비 촉진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도 기대되는 정책으로, 이미 약 16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청소년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버스·지하철 요금이 각 가정의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청소년 교통비 무료화를 시행해 더 많은 기회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교육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이은 첫 번째 발제에서는 유정훈 아주대 교수가 ‘무상교통의 역할, 도시문제의 대안으로의 무상교통 방향’을 주제로 발표, 교통 분야의 보편적 복지가 실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고양시정연구원 백주현 연구위원이 ‘무상교통에 적용 가능한 해외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무상교통과 환경·사회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발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청소년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과 무상교통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시는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청소년 교통비 무료화에 대한 의견과 쟁점사항 등을 검토, 각 대선 후보 진영에 공약사항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달 대선후보에 청소년 교통비 무료화를 공약화, 향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