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통상 관련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는 입문용 교재로서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추세의 가속화, 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 주제를 다룬 최초의 기초 교재로서, 산업부가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공동 기획하고 국내 최고의 디지털 통상 전문가들을 집필진으로 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발간했다.
본 교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과 규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사례 위주로 작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디지털 통상 및 디지털 통상규범의 전반적인 개요를 다루고 있으며, 제2부는 데이터 이전, OTT, 디지털 제품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양상을 기술했다.
제3부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디지털세, 공유경제 등 디지털 통상에 따른 기존 경제・사회와 관계를 서술하고, 마지막 제4부는 디지털 신기술 표준,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기술격차 등 디지털 통상과 국제규범과의 주요 이슈를 다뤘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기존 상품과 서비스 교역 위주의 무역환경이 이제 디지털화된 제품과 서비스, 데이터의 국경간 거래로 확대되는 등 통상 양상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디지털 통상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개시선언(’21.10),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타결(‘21.12) 등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디지털 통상기반 구축 차원에서 인력양성, 업계와의 소통강화 등을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동 교재는 새롭게 태동하는 디지털 통상 분야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입문 교재로 활용성이 높고 이 교재를 기반으로 더 좋은 교재들이 시중에 발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부는 디지털 통상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관심 유도를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디지털 통상아카데미”를 연 1회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국내 대학(원)을 대상으로 국제통상, 경영, 국제학 등 전공에 디지털 통상 과정 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1분기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