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도시공사 출범
[공정언론뉴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의 시작과 함께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 양주도시공사(사장 이재호)로 새롭게 출범했다.
최근 양주시는 인구 유입의 가속화와 함께 자족성이 확보된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성장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공급과 체계적인 도시 균형발전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또한 경기 북부 지역 중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개발가용지가 풍부한 양주시의 특성상 향후 개발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잠재적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양주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 사안 중 하나이다.
그 동안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번 양주도시공사 출범을 통해 도시개발과 시설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6년 11월 설립 이후 끊임없이 성장한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은 정부정책 및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 양주시 시정방침과 연계한 경영방침과 비전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 동안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 관리운영과 고객만족도 향상,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 이바지한 것을 인정받아왔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시․군 최초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을 비롯, 각종 대외 수상 및 인증 획득 등의 성과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각종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업무 대행기관 성격의 시설관리공단 체계 내에서는 수익창출이나 자금조달이 불가능해, 전문성을 가진 개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에 따라 현안 도시개발사업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 양주도시공사로 전환되어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 종합적 도시개발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양주도시공사는 53억원의 자본금으로 전환 설립되었다. 양주시는 도시공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향후 2년에 걸쳐 100억원의 현금출자와 덕계저수지 사업부지 등 현물출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전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운영된다.
양주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전철 7호선 연장, 전철 1호선 회정역 신설 등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읍지구, 옥정 및 회천 신도시, 양주역세권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과 각종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 문제, 개발사업 지연, 도시기반 시설 부족, 불균형발전 등 다양한 부작용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양주도시공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종합적 추진계획이 기대된다.
● 지자체 주도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개발이익의 시민 환원
양주도시공사 설립의 핵심목적은 주체적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시스템 구축이다. 정부와 민간사업자 주도로 이루어져 관외로 유출되던 개발 이익금을 관내 지역 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
특히 도시공사는 양주시가 100% 출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양주시 정책방향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더 많은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의 환원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련 관내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 전문성 확보, 민간 자본 도입 등 장점 극대화
공사 전환을 통해 개발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 자본을 도입할 수 있다.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현재와 달리 전문 경영인과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도시개발의 전문적 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사업 성격에 맞게 인력을 탄력적으로 구성하고 공사 체제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후 민간 출자를 통한 유연한 개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다.
양주도시공사는 그 동안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도시공사 전환으로 “시민과 함께 도시 미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양주도시공사”라는 비전 아래 공공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의 환원을 통한 양주시민의 복리 증진, 도시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작지만 큰 한 걸음을 이제 막 내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