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정언론뉴스]기획재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사회적 가치 성과 및 과제 컨퍼런스⌟가 1.18.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현 정부의 사회적 가치 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사회적 가치 기본법'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사회적 가치는 “정의로운 세계선도국가의 정신”이자 “신문명의 질서”로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양극화와 기후위기, 인구절벽 등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한 박광온, 홍익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람중심 경제,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 필요하며,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사례 발표]
공공 부문은 예금보험공사, 사회적 경제기업 부문은 건맥 1897 협동조합, 민간 부문은 하나 금융그룹이 발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장기 미매각 부동산을 청년창업가, 소상공인 등에게 무상 대여하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732개사)에 대해 저금리대출 및 상환유예를 실시했다.
건맥 1897 협동조합(목포)은 지역주민들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지역 빈집을 활용한 공가공가(空家共家) 사업,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마을펍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화 문제 해결에 노력했다.
하나 금융그룹은 ’23년 까지 100개의 어린이집 개설을 목표로 하는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까지 전국 보육 취약 지역에 53개의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보육환경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전문가 주제 발표 및 토론]
1세션은 ⌜사회적 가치 의미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성과와 미래’에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추진으로 국가의 다양성‧투명성·개방성이 확대 되었으며, 특히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안전·건강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앙정부(기획‧지원), 지자체·공공기관(사업 집행)의역할분담 및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경 UNGC(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 실장은 ‘ESG와 사회적가치, 동향 및 전망’에서 국내외 ESG 투자확대 동향을 소개하며, 기업 주도와 정부 지원의 Smart Mix를 통한 ESG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보상·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세션은 ⌜사회적 가치법 제정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주제로 진행했다.
최유경 법제연구원 사회가치팀장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 주요 내용 및 현황’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지표 개발과 평가‧측정방법의 법제화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은선 경상대 교수는 ‘ESG 시대의 사회적 가치 확산 과제’ 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ESG 경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제품 구매실적 등 비용지출을 지표로 설정하기 보다는 기관의 고유사업에서 ESG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3세션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체별 역할⌟로 논의했다.
배근호 동의대 교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활동을 수행하는 원인은 정부정책이나 경영평가 등의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으나, 사회적 가치 실천 활동의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예산‧인력 등 자원 부족이 장애요인이라고 답변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본부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에서 사회적 가치 실천과정에서 부딪치는 장애요인들을 언급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내부 목표 연계,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금번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실천가능한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공공부문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