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공정언론뉴스]안산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강화된다고 4일 밝혔다.
이전에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지만, 지난달 28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단 기존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2% 이상을 설치하면 되고,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후 최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 내에서의 충전시설 방해행위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친환경차가 일정시간 초과(급속충전시설 2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해 충전하는 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