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공정언론뉴스]고양시는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성상 노후저층주거지의 물리적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못해 앞으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양시정연구원의 ‘고양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저층주거지 주거안정화 방안 모색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의 30년 이상 주택의 비율은 2021년 기준 17.6%이나, 5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42.4%로 주택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대부분 정비사업 등의 해제지역으로 기반시설 역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주택 정비사업은 민간 위주로 실행하여 사업성이 수반되지 않는 노후저층주거지는 개량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하지만 주택은 준공공재로 볼 수 있으며 민간에서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으로 공공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다. 성장시대의 주택 정비는 공공성과 영리성이 상호 배척되는 구조였다면, 향후에는 영리성과 공공성이 상호지원하며 높은 공공성이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되,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공공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도심 내 주택공급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021년 2월 4일)”에서 확대 추진되었다. 이후 각 개별 법률에 반영되어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공공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도시재생에서 주택정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하였으므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물리적인 주택정비 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고양시에서 많은 수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물리적인 주택 정비사업에는 소극적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분석해보면 주민‧공동체 관련 사업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배정되었으며 주택정비관련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3.3%에 불과하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택 정비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역량강화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업비의 비중이 큰 것은 당연하나 주택정비 및 공급 측면에서 미흡한 것 역시 사실이다.
또한 노후저층주거지의 갱신은 하나의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도시재생과, 재정비관리과, 도시계획정책관,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정연구원 등 유관부서 및 기관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관련 사업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정광진 고양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양시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 등 물리적 개선을 위한 사업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지역에 한해 공공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