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정연구원
[공정언론뉴스]고양시정연구원(원장 정원호)은 최근 발간한 “고양시 성인지예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고양시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성평등 목표 수립과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OECD 회원국의 성인지예산 현황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의 제도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한국의 성인지예산 실행 정도는 주류 국가(main stream)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성인지예산의 제도화 수준에 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의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관심과 인식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양시정연구원의 위 보고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고, 대상사업이 일부 사회복지 분야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인지예산의 실효성에 관한 공무원 인식 역시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위 보고서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적 효능감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성인지 예산서가 충실히 작성되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석호원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양시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에 앞서 고양시의 성평등 수요, 주민의견, 미래의 고양시 성인지 정책, 자치단체장의 공약, 대내외 환경변화 등이 고려된 고양시 성평등 목표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세부목표와 실·국의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 등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 사업선정과 관련된 현장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위 보고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방안으로'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성인지예산의 성과관리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성인지예산서 작성은 공무원에게 귀찮고 회피하고 싶은 중복적 업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를 예산편성 혹은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하거나 성과포상금제도의 운영을 통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성과관리에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기제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