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출산지원 정책 홍보 배너
[공정언론뉴스]용인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든든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출산가정에서 시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출산가정에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정부 지원 바우처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
지급된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단, 올해 1~3월생 아이를 둔 가정은 예외적으로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가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해당 금액이 지급되며 산후조리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출산지원금도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에는 국비와 함께 용인시 예산이 포함돼 있어 시의 재정부담이 증가하지만 시는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출산지원금도 지원키로 통 큰 결정을 했다.
출산지원금은 시에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지급한다.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넷째 아이 200만원, 다섯째 아이 3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2019년 셋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첫째와 둘째 아이까지 확대했다. 자녀 1~2명만을 두는 가정이 대부분임에도 정작 출산을 한 가정에선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을 실효성 있게 바꾼 것이다.
지난해 자녀를 출산한 6250가구에 27억16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올해는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을 ‘아빠’에게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은 엄마가 장애인일 경우에만 국비(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로 지원했는데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 장애인 가정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이에 엄마와 아빠 둘 중 한 명이라도 장애가 있는 가정이면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7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이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장애인 가정이다. 아이 출생 후 1년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캠핑카나 7인승 이상 차량을 빌려주는 ‘다둥이 다편한 여행지원’도 새로 추진한다.
다자녀 가구는 일반적으로 5인승 자가용을 이용하기 어려워 여행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기 불편하다는 점을 감안, 이를 돕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차량은 최대 2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렌터카 업체 선정이 끝나는 4월중으로 신청자를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시는 모든 출산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6047가구에 출산용품을 지원했다.
올해 출산용품은 디지털체온계, 콧물흡입기, 방수요, 유기농담요, 거즈손수건, 아기체육관, 내의 등을 조합해 2종류의 세트로 구성했다. 출산 가정은 이 중 1개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매년 만족도와 선호도 설문조사를 반영해 품목을 정한다.
시 관계자는 “전 세계가 출산율 저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출산 친화 문화 조성과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