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 전경
[공정언론뉴스]경기도 가평군 농업기술센터는 2022년부터 공익직불금 등록 경영체를 대상으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본격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은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를 중심으로 17개의 의무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의무 위반시 감액을 통한 처분을 내린다.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한 가지 점검사항으로 올해 가평군은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 농경지를 중심으로 무작위 선정된 238필지를 점검할 계획이며, 만약 1차 이행점검 부적합 판단시 이듬해 2차 재점검을 실시한다.
이듬해 2차 부적합 판단이 내려지면 그 다음해인 점검3년차에 3차 점검이 실시되며, 3차 점검에도 적합 판단을 받지 못할 경우 의무 위반에 대한 공익직불금 감액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가평군 농업기술센터는 1차 부적합 및 2차 부적합 농가의 별도 적정시비지도 및 토양관리 방법에 대한 기술지도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경오염을 함께 예방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시에 탄소배출 절감을 통한 자연과 먹거리 안전성을 동시에 지켜나갈 계획이다.
